대중교통 이용 요금 인상 되나?

안녕하세요. 최근 서울시에서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을 추진한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서울시 대중교통은 만성적으로 적자를 가지는 구조로 운영되어 왔는데, 코로나 사태와 관련하여 그 손해가 약 1조 5000억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의 필요성이 공감되어 요금 인상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코로나로 인해 서민 경제가 위기에 놓여있는 상황인데 시기적으로 적절한 논의인지 의문이 드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1명이 지하철을 탈 때 얼마만큼의 손실이 발생하는지 찾아보니, 승객 1인의 수송원가가 1440원인데 현재 기본요금이 1250원이기 때문에 1명이 지하철을 이용할 때마다 약 190원의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노인 무임승차 등과 같은 공익 서비스를 위한 비용이 더해지면 1인당 손실액이 약 500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실정이니 서울교통공사와 같은 지하철을 운영하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승객이 적을수록 이득인 이상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승객 1인당 500원 손실

 

우리나라만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지, 다른 나라의 주요 도시들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하철 요금이 운영되고 있는지 비교해보았습니다.

 

주요 도시	10km당 1인 지하철 요금
서울	1250원
뉴욕	2.75달러(약 3,350원)
런던	2.4유로(약 3,200원)
파리	1.9유로(약 2,500원)
도쿄	200엔(약 2,200원)

 

현행 성인 기준의 지하철 기본 요금은 1250원이며 버스 기본 요금은 1200원이며, 논의되고 있는 인상안은 200원, 250원, 300원으로 3가지라고 하는데 이 중 가장 낮은 인상폭인 200원이 적용되면 지하철은 1450원, 버스는 1400원의 요금이 적용되게 됩니다. 이번에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되면 지난 2015년 한 차례 대중교통의 요금이 인상된 이후 5년만의 인상입니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이 체결되면 그 시기와 인상폭이 어떻게 결정될지 큰 주목을 받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