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단속 기준 알아보기

자동차 운전자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음주운전은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으며 사고 발생 시에도 큰 사고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위험한 행위이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과 함께 차를 타고 있는 동승자도 경우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음주운전 동승자의 처벌과 그 기준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동승자 단속 기준

음주운전 방조죄라고 부르는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은 4가지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1. 음주운전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의 열쇠를 제공한 경우
2. 음주운전을 하도록 권유하거나 독려한 경우
3. 부하직원의 음주운전을 방치한 상사
4. 대리운전이 어려운 지역에서 술을 판매한 업주

 

음주운전 방조죄는 같은 차량에 탑승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음주운전을 방치했거나 음주운전을 할 가능성이 높은 곳에서 술을 판매한 경우에도 처벌의 범위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은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독려했는지 아니면 단순히 방조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독려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음주운전을 단순 방조한 경우에는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술을 마신 사람이 운전을 하려는 것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는 경우에도 음주운전을 방조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니 음주운전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행위를 말려야 합니다. 음주운전 기준과 운전자 처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