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및 신호위반 벌점과 벌금 최신 기준 정리 및 단속내역 조회방법
- 운전Tip
- 2021. 9. 10.
운전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제한 속도를 넘어서 운전을 하게 되거나 신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가게 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게 됩니다. 아무리 의도하지 않은 실수였다고 하더라도 단속 카메라에 걸리게 되면 벌점과 벌금이 부과되는데, 부과되는 기준이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번 포스팅에서 각 기준에 따른 벌점과 벌금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한속도 위반 과속 벌금
제한속도를 위반한 경우에 얼마큼의 벌금과 벌점이 부과되는지 알아보기 이전에 먼저 과속 카메라가 동작하는 정확한 원리와 언제 카메라에 찍히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아래의 포스팅에서 참고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과속카메라 단속 기준: 운전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기준
자동차 운전 중에 가장 조심히 지켜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속도입니다. 최근 도로교통법이 변경되어서 도심에서는 50km, 이면도로에서는 30km의 제한속도를 준수해서 주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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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로 제한속도 위반시 과태료와 벌점
보통 과속 카메라라고 부르는 무인 단속 카메라에 적발되는 경우에는 벌금이라고 흔히 부르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경찰관에게 그 자리에서 적발되는 경우에는 범칙금과 경우에 따라 벌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무인 단속 카메라에 적발되는 경우에는 실제 운전자가 누구인지 정확한 식별이 어렵기 때문에 과태료가 차량에 부과되는 형식으로 차량의 소유주가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경찰관에게 적발되는 경우에는 실제 운전자가 누구인지 바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해당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작년 12월에는 초과속 주행에 대한 처벌 법안이 강화되어서 제한속도보다 100km/h 이상 과속을 한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구류에 처할 수 있으며 100km/h 초과 주행을 3회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절대 그에 해당하는 과속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통약자보호구역 제한속도위반 시 과태료와 벌점
일반도로 이외에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 등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해서 주행할 경우에는 더 무거운 벌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교통약자 보호구역은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된다고 하며 엄중한 처벌이 더해지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도로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특히 조심히 운전해야 하겠습니다.
만일 20km/h이하 초과속도에 해당하는 적발이 된 경우에 사전통지기간(의견진술기한)인 10일 이내에 납부하면 과태료의 20%를 경감시켜주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호 위반 벌금
일반도로 신호 위반시 과태료와 벌점
신호위반의 경우에는 차량의 유형에 따라서 과태료와 벌점이 달리 부과되기 때문에 각 유형별로 정리해보았습니다.
| 과태료 | 범칙금/벌점 | |
| 이륜자동차 | 5만원 | 4만원/15점 |
| 승용차(승용차 및 4톤 이하 화물차) | 7만원 | 6만원/15점 |
| 승합차(승용차 및 4톤 초과 화물차) | 8만원 | 7만원/15점 |
교통약자보호구역 신호 위반시 과태료와 벌점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의 신호 위반에 대한 과태료와 벌점은 일반도로에 비해 약 2배에 해당하는 처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서 운전해야 합니다.
| 과태료 | 범칙금/벌점 | |
| 이륜자동차 | 9만원 | 8만원/30점 |
| 승용차(승용차 및 4톤 이하 화물차) | 13만원 | 12만원/30점 |
| 승합차(승용차 및 4톤 초과 화물차) | 14만원 | 13만원/30점 |
단속 내역 조회 방법
혹시 주행 중에 과속 단속 카메라나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 등에 걸린 내역이 있을지 확인하고 싶은 경우에는 아래의 경찰청 교통민원 24 사이트에 들어가서 직접 조회가 가능합니다.
https://www.efine.go.kr/main/main.do
사이트에 접속하면 아래의 이미지처럼 교통범칙금 과태료 메뉴에 미납내역조회 버튼을 클릭해서 최근 무인단속내역과 미납과태료 혹은 범칙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과속으로 인한 사고의 사망률은 일반 교통사고 발생시보다 무려 14배가량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과 같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곳에서는 아무도 없는데 한 번쯤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속도를 높이거나 신호를 위반하는 행위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유를 불문하고 언제나 규정 속도와 신호를 준수하면서 안전을 지키는 것이 좋겠습니다.